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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왜 폐지되어야 하나<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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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c0247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8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박원순, 양 건 |
| 잡지 | 사회와 사상 |
| 하위분류 | 시사·교양지 |
| 발행일 | 1989년 0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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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분단시대 정치권력이 민족자주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되어온 국가보안법은 달라진 시대적 상황에서 민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분단의 당연한 귀결
일반 형법보다 먼저 만들어진 국가보안법
정치권력의 위기적 상황과 국가보안법
스스로 무력해진 국가보안법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에 위배되는 정치통제법
시대적 조건의 변화와 국가보안법 폐지의 불가피성
발상의 근본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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