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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의 선행조건 ; 북한의 형사법제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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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c0246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10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고영주 |
| 잡지 | 새물결 |
| 하위분류 | 시사·교양지 |
| 발행일 | 1995년 0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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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머리말
Ⅱ. 북한의 형사법제
1. 북한의 헌법
- 연혁·개정배경·북한헌법의 위상·북한헌법의 안보관련 규정
2. 북한의 형법
- 연혁·74년 신형법 개정배경·북한형법의 범죄관·북한형법의 특징
Ⅲ. 국가보안법 폐지의 선행조건
1. 노동당규약 및 헌법의 수정 및 법령체제정비
2. 형사불소급, 유추해석 금지 등 죄형법정주의와 형사소추 시효제도등 기본적 인권보장제도 채택
- 사법권독립제도 체택·일사부재리의 원칙적용·인신보호 영장제도 도입·변호사제도의 민주화·대한민국을 적의편이나 적 등으로 규정한 형법조문의수정 또는 삭제·형법조문의 자의적 해석을 막을 수 있는 장치 필요·관련조문의 법정형조정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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