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안법 경시되어서는 안된다
|
|
| 분류코드 | Pc0245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8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문홍주 |
| 잡지 | 새물결 |
| 하위분류 | 시사·교양지 |
| 발행일 | 1996년 09월 |
|
| |
|
|
| 목차 |
- 북한은 6·25 남침을 비롯하여 현재까지도 한반도 적화통일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 아니, 체제위기가 가속되고 있는 근래에 들어서 북한의 대남 위협은 막바지를 향해 무섭게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북한의 변함없는 대남전략
북한, 어제터질지 모르는 불발탄
국가보안법 엄격히 적용되어야
*남북의 창 : 남북한 관계에서 본 국가보안법
Ⅰ. 서론
Ⅱ. 국가보안법의 법적 성격
1. 체제수호를 위한 보안관련 형사법
2. 북한의 이중적 대남전략에 대응하는 방어적 형사법
3. 형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형사특별법
Ⅲ. 국가보안법과 남북관계 : 몇가지 혼란에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1. 통일관의 혼란과 국가보안법
2. 법체계 이해의 혼란과 국가보안법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과의 관계
3. 국가보안법의 운요에 대한
4. 유엔가입 및 남북기본합의서 채택과 국가보안법
Ⅳ. 결론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