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1. 결성소식
2. 요 약
3. 전문
안기부의 사민청 침탈에 대한 우리의 입장
1. 우리는 안기부가 조작한 사민청 사건에 대하여 중대한 의혹과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홍 총장이 여의도 클럽에서 이상을 잃고 '주사파씨리즈'를 지루하게 발표하고 3개의 방송사에서 이를 교묘하게 편집방송하여 온 국민의 눈싸을 찌푸리게 한 바로 다음날인 26일 새벽 안기부는 사민청 의장 홍승문 등 지도위원, 전현직 간부 9명을 전격구속하고 사민청 정치학교 교장 유초하교수 등 3명을 수배하다. 사민청에 대한 이러한 탄압을 전두환 노태우시절에도 없었던 것이어서 우리는 김영삼정부가 5, 6공 군사독재시절보다 더 후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특히 이번 사건은 냉정시대가 종식되고 나라 안팎으로 대화와 평화의 분위가가 조성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앞날을 예상할 수 있는 징표라 할 수 잇다. 최근 김영삼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체제대립을 빌미삼아 악법과 탄압을 휘두르는 공안정국으로 회귀하고 있다. 이러한 공안정국에서 비롯된 어처구니없는 탄압과 조작 사례는 하도많아 손에 꼽을 수도 없는 지경이다. 우리는 사민청에 대한 침탈 역시 정당한 법집행이라기 보다는 안기부가 억지로 조작한 사건이라는 중대한 의혹과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2. 사민청은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단체이다.
사민청은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인 85년 6월 29일 창립하여 10여년의 역사를 가진 공개적인 청년단체이다. 엄혹한 독재시절에 이 따의 청년들이 민주화를 위해 앞장 서 싸웠는지 역사가 증명하는 바이다. 4.19를 비롯하여 광주항쟁, 6월 항쟁으로 이어진 진보적 청년들의 싸움으로 끝내 군사독재를 종식시킬 수 있었고, 그 결과 우리는 오늘날의 문민정부를 맞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싸움에 항상 앞장섰던 사민청은 창립된 이후로 계속 공개적인 활동을 해왔고 안기부가 이적단체의 증거로 내세웠던 '정치학교' 역시 비밀이에 진행한 것이 아니라 신문광고와 포스터 등으로 공개적인 모집하여 실시한 공공연한 활동 중에 하나였다. 정치학교는 90년 1월에 시작하여 올해로 4년째를 맞으면서 모두 25차례 실시하여 수천명에 달하는 수강생을 배출했다. 정치학교는 각종 사회문제와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해당분야의 다양한 교수들과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공개강좌와 자유토론으로 이루어졌다. 강의내용 역시 특정한 입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다양한 의견들로 구성되었다.
한편 사민청의 강령 역시 사민청 회원들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토의와 절차를 거쳐 91년에 '사회적 민주주의에서'에서 '사회주의'로 개칭하였다. 이때의 사회주의란 특정사회주의에 대한 표현이라기 보다는 평화가 정착되고 평등과 풍요가 보장되고 핵위협과 전쟁이 없는 사회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었다. 이후 사민청은 이러한 강령에 입각하여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방식으로 활동해왔고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따른 정당한 활동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독재시절의 잦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사민청 활동을 중지시킬 수 없었다. 그런데 이제와서 안기부가 사민청의 활동을 문제삼는다며느 그것은 가장 공개적인 활동조차 알지 못했던 안기부의 무능력에서 비록되거나 공안조작에 의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또한 이제와서 안기부가 사민청의 강령을 들먹이며 체제전복과 폭력사용의 구체적인 증거없이 이적단체로 조작한다면, 그것은 국가보안법을 넘어서는 탈법적인 행위하고 우리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 조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4되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민청의 활동은 바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 중 하나이다. 때문에 사민청에 대한 안기부의 탄압은 사민청을 하나의 희생양으로 삼아 공안정국을 유지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다.
3. 사민청은 북한사회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비판해 온 단체이다.
한편 안기부는 사민청의 활동을 두고 '북한과 연계된 배후조직의 조정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은연 중에 혐의를 둠으로써 북한과 연계시키기 위하여 모진 애를 쓰고 있다. 이에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사민청은 창립된 당시부터 북한사회주의의 문제점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입장은 사민청의 기관지와 소식지를 통하여 공개되었다. 이라한 사실은 안기부조차도 부인할 수없을 것이다.
이것을 의식한 안기부는 권오창(지도위원), 최창우(전 의장), 최형록 씨등을 엮어 북과 접촉한 배후조직으로 조작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사민청에서 요청한 역할에 충실하였을 뿐 그 외에 사민청과 관련하여 아무런 비밀스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이는 사민청 회원이면 누구나가 아는 사실이다. 이는 사민청이 개인 몇몇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단체가 아니라 회원의 의견과 토론을 통하여 결정하는 청년대중단체라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4. 지부확대와 평화시위는 정당한 활동이다.
한편 안기부는 아직도 결성되지 않은 구로 지부를 조작해 '노조결성기도'니 '전국 각 노동현장에 침투'니 하는 악의에 찬 선동을 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각종 집회에 조직원을 침투시켜 배후조종'하고 있다는 구시대적이고 상투적인 혐의를 덮어 씌우고 있다. 이처럼 터무니없는 선동과 혐이조작은 사실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대중단체가 지부를 결성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은 너무다 당연한 단체활동의 일부이다.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공개단체들이 지부를 가지고 있는 것만 보아도 이를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아직 결성도 안된 지부를 문제삼는 것은 뱃 속에 잇는 아이를 유전형질을 검사하여 범죄인으로 단죄하려는 몰상식적인 행동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사민청을 포함한 10여개의 청년단체가 모인 진보민중청년단체협의회 명의의 선전물을 돌리고 평화집회와 행진을 한 일을 조직원 침투와 배후조정으로 조작하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 볼 수 있다. 한국의 노동조합을 비롯한 대중단체는 몇몇 단체의 입김에 좌우되는 단계를 휠씬 넘을 정도로 성장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안기부가 터무니없이 사건을 확대조작하는 것은 사민청에 대한 조작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대중단체들에 대한 공공연한 모독행위이다.
5. 사민청에 대한 탄압은 모든 진보세력 전체에 대한 탄압의 서곡이다.
우리는 사민청에 대한 탄압이 단순히 한 단체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김영삼 정부의 비판적인 모든 진보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의 서곡이라고 규정한다. 이번 사건은 최근에 보궐선거에 참O하고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상실한 김영삼 정권의 공안수구파가 그 책임을 스스로 지려고 하지 않고 진보세력을 탄압함으로써 무마시키려는 의도로 조작된 것이다.
우리는 현 정국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공안사건을 조작하고 경색된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시대착오적인 보수공안파를 몰아내고 중지되고 후퇴하는 개혁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현 정부에게 충고한다. 터무니없는 공안정국을 중지하고 진정한 개혁의 길에 동참하라. 만약에 현 정부가 우리의 이러한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되는 매카니즘적 공안사건을 터트린다면 이는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며 진보된 사회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국민의 염원을 가로막는 심대한 도전이 아니라 할 수 없다.
6. 국제적인 망신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우리는 한편 이러한 사건들을 조작하는데 전가의 보도로 사용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고 현 정부에 엄중히 요구한다. 국제사회에서 이미 여러차례 국가보안법의 악용의 소지를 경고하고 인권탄압을 막기 위하여 철폐하기를 수차례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낡아서 버려야 하는 악법을 '조자룡이 헌 칼 쓰듯' 휘두르고 있다. 현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지 않고 개혁과 자유민주주의를 운운하는 것은 그 자체가 형용모순이다. 야당총재시절에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앞장 서 주장해왔던 김영삼 대통령이 오히려 이 악법을 이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신뢰를 져버리는 배신행위가 아니라 할 수 없다.
7. 구속된 동지를 석방하고 수배를 해제하라.
이번 사건은 메카씨즘적인 공안정국을 유지하려는 김영삼 정권의 공안수구파와 그 선봉대 안기부가 악법 중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만들어낸 조작국임이 이제 분명해졌다. 사민청의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활동을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조작하고 김영삼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북한과 연계된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어리석은 기도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이는 역사가 이미 증명해온 바다. 그 엄혹했던 군사독재 시절에도 민중은 탄압에 굴하지 않고 끝내는 독재정권을 싸움으로 무너뜨렸다. 현 정부가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외면하고 개혁을 중지한다면 우리는 현 정부를 더 이상 문민정부로 여길 수 없다.
우리는 조작에 의하여 구속된 동지들이 석방되고 수배가 해제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나아가 국가보안법이 철폐되고 한반도의 평화와 진정한 민주주의가 정찰될 때까지 모든 민중, 진보세력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 정부는 공안사건 조작을 중단하고 진정한 개혁을 실시하라.
- 공안사건 조작의 주범인 안기부를 해체하라.
- 국제적인 망신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 구속된 동지들을 석방하고 수배된 동지들의 수배를 즉각 해제하라.
1994. 9. 2
「진보운동 탄압저지와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대책위원회」대표자 일동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