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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발전과 법제 개혁-그 바람직한 방향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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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Bn0015 |
| 자료형태 | B5제본 |
| 페이지 | 342 |
| 언어 | 한국어 |
| 저자 | 한국법제연구모임 |
| 출판사 | 사람과 생각사 |
| 하위분류 | 시민사회단체 |
| 발행일 | 1989년 0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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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머리말
국가보안법 개정의견
1. 머리말
2. 국가보안법 개폐논의의 배경
3. 국가보안법에 대한 비판
4. 국가보안법의 폐지주장
5. 국가보안법 개폐에 관한 대안의 검토
6. 국가보안법의 개정에 관한 제언
7. 맺는말
사회안전법 개정의견
1. 머리말
2. 사회안전법의 개요
3. 사회안전법에 대한 비판
4. 사회안전법에 대한 비판의 분석·종합평가
5. 사회안전법의 개정방향
6. 사회안전법의 폐지주장에 대한 검토
7. 보안관찰법안에 대한 검토
8. 맺는말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의견
1. 현대국가와 정보
2. 세계각국의 정보기관
3. 국가정보기관의 연혁 및 역할
4. 안기부법 개정주장에 대한 검토
5. 맺는 말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의견
1. 군사기밀보호법의 개정논의
2. 군사기밀보호법 폐지주장
3. 현행 군사기밀보호법 검토
4. 외국의 군사기밀보허법
5. 군사기밀보호법의 개정방향
군사시설보호법 검토 의견
1. 군사시설보호법의 개정논의
2. 군사시설보호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3. 그동안의 조치사항
4. 맺는 말
통신비밀보호제도에 관한 입법의견
1. 머리말
2. 통신비밀의 보호 및 제한에 관한 주요국가의 입법례와 입법방향
3. 토신비밀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4. 통신비밀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과 이에 관한 엄격한 통제장치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6. 맺는 말
노동관계법 개정의견
1. 노동법 개정논의의 기본시각
2. 우리나라 노동법제의 변천과정
3. 주요쟁점별 의견과 입법방향
4. 맺는 말
언론관계법 개정의견
1. 언론의 자유의 이상과 현실
2. 언론관계법의 체계와 변천과정
3. 방송매체의 특성과 방송관계법규
4. 쟁점별 의견 및 입법방향
5. 맺는 말
교육관계법 개정의견
1. 교육관계법 개정논의의 배경
2. 교육관계법 연혁개관
3. 개정주장에 대한 쟁점별 검토
4. 맺는 말
주택개량재개발사업관계법 개정의견
1. 머리말
2. 도시재개발사업의 연혁 및 유형
3.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현황
4. 쟁점별 검토의견
5. 맺는 말
의료보험법 개정의견
1.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전개과정
2. 최근의 의료보험법 개정논의의 경과
3. 재의요구의 이유
4. 조합주의와 통합주의
5. 입법 방향
농업관계법 검토의견
1. 머리말
2. 현행농업관계법률의 체계와 주요쟁점
3. 농업관계법률의 보완입법 검토
4. 맺는 말
행형법 개정의견
1. 머리말
2. 행형법의 연혁
3. 수형자의 처우현황
4. 행형법의 개정방향
5.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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