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받는 철옹성 국가보안법
분류코드
Pc0239
자료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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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2
언어
한국어
필자
박재권
잡지
시사저널
하위분류
시사·교양지
발행일
1995년 02월 02일
목차
- 부산지법 박태범 부장판사,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물어
사상의 다양성 봉쇄될 수 있다
형법과중복되는 부분도 문제
외부 인사에도 출마 기회 주어져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