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반란' 위기의 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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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3
언어
한국어
필자
김당
잡지
시사저널
하위분류
시사·교양지
발행일
1995년 05월 26일
목차
- 하급심, 국가보안법 위반 기소자 무죄 석방 잇달아…대법원 벽도 뚫을까 관심
이회창·변정수의 소수·반대 의견 인용
대법원 판례에 정면 도전
법원의고민 반영한 대표적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