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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법 폐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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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c0233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7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이상수 |
| 잡지 | 신동아 |
| 하위분류 | 시사·교양지 |
| 발행일 | 1987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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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명백히 위헌적인 법률로서 비민주적이고 비인도적인 악법인 사회안전법의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지극히 불명확한 요소를 보안처분의 구성요건으로 설정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양심의 자유를 유린하는 운명을 타고 났다.
재판없이 9년간 계속 감옥생활
유신체제의 극심한 탄압속에서 탄생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주대상
보안처분,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가
반국가사범에 대한 보안처분의 부당성
사회안전법의 위허넝과 새 헌법
왜 위헌이라고 하는가
유신체제의 망령은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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