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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화국, 이런 법은 고쳐야 한다 ; 집시법은 꼭 있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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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c0231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5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양건 |
| 잡지 | 신동아 |
| 하위분류 | 시사·교양지 |
| 발행일 | 1988년 0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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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불명확한 규정 때문에 집회시위 금지법이나 다름없었던 집회·시위에 관한 법체제는 집회 시위의 기본적 자유를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80년대 들어 남용 급증
집회·시위는 국민의 표현권리
표현 모호한 법규정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
실제로는 신고제 아닌 허가제
집회·시위의 개념조차 불명
절차적 보호장치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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