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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화국, 이런 법은 고쳐야 한다 ; 언론 출판 관계조항에 독소조항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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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c0230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4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한승혜 |
| 잡지 | 신동아 |
| 하위분류 | 시사·교양지 |
| 발행일 | 1988년 0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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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언론 출판 예술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하는 것인만큼 이에 관한 관계법중 정치권력의 유지를 위한 규제조항은 삭제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구색 갖추었지만 문제 많아
언론제한법 종류 다양해
시설기준조항은 명백한 위헌
국가모독죄 조항도 독소조항
집시법, 경범죄처벌법도 문제
보류된 출판관계법
언론 출판의 자유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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