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왜 개폐를 미루는가
    분류코드   Pc0227
    자료형태   A4복사
    페이지   4
    언어   한국어
    필자   권영성
    잡지   신동아
    하위분류   시사·교양지
    발행일   1989년 10월
 
목차
야누스의 얼굴
국가보안법의 제정과 개정과정
5·16후 반공법 제정
국가보안법에 대한 찬반논쟁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국가보안법과 법해석론
불고지죄는 양심의 자유 위반
국민투표로 존폐 물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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