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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공화국 헌정사-제헌헌법의 기능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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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Tp0023 |
| 자료형태 | A4제본 |
| 페이지 | 102 |
| 언어 | 한국어 |
| 저자 | 김명근 |
| 종류 | 경희대 대학원 법학석사 |
| 하위분류 | 학위논문 |
| 발행일 | 1991년 0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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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제1장 서론
제1절 논제의 제기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제2장 이승만정권 제1기 (1948.4∼1950.6)
제1절 제헌헌법의 제정
1. 신탁통치와 남북분단
2. 제헌국회의 구성 및 제헌헌법의 제정
3. 제헌헌법의 기본원리와 내용
제2절 제헌국회의 주요활동
1. 반믹족행위처벌특별위원회 사건
가. 반민족행위처벌법의제정
나. 반민족행위처벌특별위원회의 해체
다. 반민족행위처벌특별위원회의 실효와 기능
2. 국가보안법의 제정
가. 반공정책의 수립
나. 국가보안법의 제정과 기능
3. 토지개혁
제3절 이승만집권 1기의 기능적 평가
1. 제헌국회의역할과 기능
2. 대통령제의 기능
제3장 이승만 집권 제2기 (1950.6∼1954.11)
제1절 6.25 돌란과 그 영향
1. 6.25 동란의 발발
2. 6.25 동란의 영향
제2절 국회의 대통령
1. 민권법안의제정
2. 거창양민학살사건
제3절 자유당의 창당과 1차개헌(발췌개헌)
1. 자유당의 창당
2. 1차개헌(발췌개헌)과 정치파종
제4절 2대대통령선거와 3대민의원선거
1. 2대대통령선거
2. 3대민의원선거와 자유당의 승리
제5절 제2차개헌(4사5입 개헌)
1. 4사5입 헌법개정안의 제출배경
2. 2차개헌안의 내용
3. 2차개헌의 특징
4. 2차개헌의 영향
제4장 이승만집권 제3기(1954.11∼1958.5)
제1절 민주당의 창당
1. 보헌동지회와 신당창당
2. 민주당창당의헌정사 의의
제2절 3대대통령선거와 이승만의 승리
1. 이승만의 3선
2. 3대대통령선거의 영향
제3절 4대민의원 선거와 민주당의 성장
1. 선거법개정
2. 대민의원선거의 특징
제5장 이승만집권의 몰락기(1958.5∼1960.4)
제1절 국가보안법의개정과 여야의 대립
1. 신국가보안법
2. 신국가보안법의 내용
3. 신국가보안법의 실제기능
제2절 경향신문 폐간사건
1. 경향신문폐간사건의 과정
2. 경향신문폐간사건의 원인
제3절 헌법위원회의 기능과 실제
1. 헌법위원회의 실제
2. 헌법위원회의 공과 허
제4절 지방자치제의ㅣ 개정
1. 지방자치법의 1차개정
2. 지방자치법의 2차개정
3. 지방자치법의 3차개정
4. 지방자치법의 4차개정
5. 지방자치법의 실제기능
제5절 3.15 부정선거와 제1 공화국 붕괴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영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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