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국가보안법 아직도 반민주적인 악법인가
분류코드
Pc0218
자료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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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4
언어
한국어
필자
박종목
잡지
월간정치
하위분류
시사·교양지
발행일
1991년 07월
목차
- 국보법은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을 통해 그 자체의 존립을 보장하는 자기방어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짖거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개정 국보법, 그 구체적 검토
법집행기관의 엄격한 법률해석시 국보법 위반죄 애매모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