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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명 변호사 사건 검찰측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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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c0217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7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고영주 검사 |
| 잡지 | 월간조선 |
| 하위분류 | 시사·교양지 |
| 발행일 | 1987년 0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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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이돈명 변호사 사건 검찰측 의견
1. 본 사건의 성격
2. 범죄사실 요지
3. 증거관계
4. 정상 및 구형
- 이돈명 변호사 사건 변론(요지)
제1장 총론
제2장 사건의 본질론
제1절 5·3 인천사태 및 민주통일 민중운동연합의 성격
제2절 형사사법의 파탄
제3장 사실론과 법률론
제1절 사실관계
제2절 범인은닉죄의 성립여부
제3절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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