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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놀아난 판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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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c0213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7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신연수 |
| 잡지 | 월간조선 |
| 하위분류 | 시사·교양지 |
| 발행일 | 1988년 0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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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일선 판사들이 대법원의 전면개편을 요구하고 나서기까지 사법부가 유신이후 걸어온 파행의 발자취 -
국가배상 위원 판결의 보복?
대법원을 누른 핑퐁재판
고목사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
무죄로 끝난 피고인 없는 재판
14년만에 무죄선고 나기도
무죄로 끝난 박형규목사사건
변론하다 구속된 강신옥변호사
유신이후 첫 재정신청 인용
사회안전법 상대 송사 10여회
일본왕래 간첩활동 혐의
같은 판사가 종전이 판결 뒤집어
김영삼 총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시대의 치부, 부천서 성고문 사건
사법부에 대해 절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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