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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규의 시국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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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c0212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6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신연수 |
| 잡지 | 월간조선 |
| 하위분류 | 시사·교양지 |
| 발행일 | 1988년 0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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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대쪽 판사의 소수의견에 나타난 인권의식 -
판결로써 말한 대법원장
민청학련사건 재판
군법회의의 절차존중 강조
국가모독죄에 1, 2심 엇갈려
소수 의견으로 국가모독죄 부인
송씨 간첩사건도 무죄취지 파기
결국은 권력의 뜻대로
미성년 범행에 사형 반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논란
한사들의 헌법감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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