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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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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Bg0001 |
| 자료형태 | B5제본 |
| 페이지 | 89 |
| 언어 | 한국어 |
| 저자 | 법무부 |
| 출판사 | 법무부 법무실 인권과 |
| 하위분류 | 정부 |
| 발행일 | 1994년 0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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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차 례
1. 개혁과 인권
신한국·개혁·인권
인권의 보장과 제한
2.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한 인권신장
인권신장 기반구축
구속자 석방·사면·복권
인신구속의 신중
금융실명제·통합선거법과 인권
법령정비
제도개선
3. 북한의 인권
북한의 체제
북한의 통일정책
북한의 인권
4. 국가보안법과 인권
국가보안법 제정배경과 필요성
외국의 입법례
국가보안법 개선내용
국가보안법과 인권
국가보안법 폐지주장 검토
5. 인권시비의 진상
인권신장과 인권시비
정치범과 양심수
미전향 장기수
고문등 가혹행위
보안관찰
사형제도
6.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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