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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개폐는 민권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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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c0209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6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이신범 |
| 잡지 | 월간조선 |
| 하위분류 | 시사·교양지 |
| 발행일 | 1988년 0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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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최고회의·비상국무회의·입법회의가 앗아간 기본권을 찾자 -
민주화 세력 탄압의 도구
규제 위주에서 기본권 신장으로
보호처분 결정권 법관이 가져야
금지 통고에 이의 신청 못해
경찰권 발동의 근거만 제시
거의 모든 행위 처벌 가능
일제의 유산 30초 재판
정부에 대한 비판 원천봉쇄
형무작업에도 임금 줘야
계엄상황의 항구화 초래
국외·대북 정보 수집만 맡아야
노동자 권익 보호 신장시키도록
신고와 동시에 필증 교부 마땅
쟁의 냉각 기간 7일이 적당
5인 이상 사업장 모두에 적용해야
임원 임면 임시조치법 폐지를
개폐와 상관없이 양심수 석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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