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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규제법부터 고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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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c0208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6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안경환 |
| 잡지 | 월간조선 |
| 하위분류 | 시사·교양지 |
| 발행일 | 1989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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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자유로운 사상을 형성하고 전파할 수 있는 공개시장이 확보돼야 한다 -
사상은 국가의 통제 범위 밖이다
물리적 강제는 절대 부당
사상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
우리 헌법에 사상의 자유조항 없어
언론·출판의 자유가 가장 중요
국가보안법은 반민주 악법의 표상
민주원칙에 위배된 판례들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문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질서 필요
극우파 사상공세 무엇을 의미하나
새로운 시대의 질서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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