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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개폐 실종의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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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c0196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8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지해범 |
| 잡지 | 월간조선 |
| 하위분류 | 시사·교양지 |
| 발행일 | 1989년 0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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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무능국회, 정치부재의 지탄을 받는 13대 국회의 입법활동과 국가보안법 교육관계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유, 3야 공조체제의 붕괴와 공화당의 역할 해부 -
높아가는 무능국회 규탄소리
악법의 탄생 배경
-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43KD의 입ㅂ장
정부승인 받아도 현행법 위반
- 국가안전기획부법
안기부 권한을 둘러싼 논란
안기부 예산, 총액만 공개키로
- 통신비밀보호법
정부, 부랴부랴 대안 마련
- 교육관계법
공화당의 태도 변화
민정당 특별법안의 한계
- 민법중개정법률안
유림의 가족법 저지투쟁(?)
약사회와 수의사회의 줄다리기
가려진 13대 국회의 업적
캐스팅 보트 쥔 공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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