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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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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Tp0020 |
| 자료형태 | A4제본 |
| 페이지 | 128 |
| 언어 | 한국어 |
| 저자 | 최윤수 |
| 종류 | 서울대 대학원 법학석사 |
| 하위분류 | 학위논문 |
| 발행일 | 1992년 0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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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대상과범위
제2장 헌법재판소의 결정유형
제1절 헌벚재판에 있어 결정주문의 일반적 유형
제1항 외국의 예
제2항 우리나라의 경우
제3항 변형결정
제2절 합헌결정
제3절 위헌결정
제4절 변형결정
제1항 불합치결정
제2항 입법촉구결정
제3항 한정합헌결정
제3장 한정합헌결정-구속력을 중심으로
제1절 한정합헌결정에 대한 일반론
제1항 의의
제2항 이론적 배경 -합헌성주정의 원리를 중심으로
제3항 합헌적 법률해석과 규범통제와의 관계
제4항 일부위헌과의 관계
제5항 적용유형과 한계
제6항 법적효과
제7항 헌법재판소의 결정
제2절 한정합헌결정예
제1항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대한 한정합헌결정
제2항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및 제5항에대한 한정합헌결정
제3항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및 제111조 제3호에 대한 한정합헌결정
제3절 한정합헌결정에 대한 평
제1항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대한 한정합헌결정
제2항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에 대한 한정합헌결정
제3항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및 제111조 제3호에 대한 한정합헌결정
제4절 한정합헌결정이후의 각 국가기관의 당해법률 적용실태
제1항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제2항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
제3항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및 제111호 제3호
제5절 한정합헌결정의 타당성을 위한 조건
제1항 헌법제판소법의 개정
제2항 헌법재판소의 상위 확립
제3항 진정한 사회주의 전통의 확립
제4항 국민의 권리의의 확립
제4장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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