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논단 : 안기부수사권확대 꼭 필요한가
분류코드
Pg0002
자료형태
A4복사
페이지
3
언어
한국어
필자
조찬형
잡지
국회보
하위분류
정부·기관
발행일
1996년 11월
목차
[의원논단] 안기부 수사권확대 꼭 필요한가
조찬형 / 새정치국민회의, 전북 남원
1. 현행법에 의해서도 막강한 권한행사
2.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현황
3. 외국의 사례는 어떠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