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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민주화-현행 정치악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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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Bn0019 |
| 자료형태 | 신국판 |
| 페이지 | 216 |
| 언어 | 한국어 |
| 저자 |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
| 출판사 | 민중사 |
| 하위분류 | 시민사회단체 |
| 발행일 | 1986년 0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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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조사연구총서11책 머리에
차례
1. 서론
2. 헌법
헌법의 의의 / 한국 헌정사와 제 5 공화국 헌법의 성립과정 / 제5 공화국 헌법의 문제점
3.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의 제정 배경 및 '80년 이전의 국가보안관계 법령들의 경과 / 현행 국가보안법의 의미와 적용사례/ 현행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 맺음말 - 현행 국가보안법에 대한 대응방향
4. 사회안전법
머리말 / 사회안전법의 내용과 문제점 / 사회안전법상의 보안처분의 성격 / 보안처분의 종류 / 보안처분대상자와 문제점 / 맺음말
5. 사회보호법
머리말 / 사회보호법의 내용 / 사회보호법의 문제점 / 맺음말
6. 언론기본법
언론 출판의 자유의 일반법리 / 언론기본법 제정의 배경 / 언론기본법의 문제점 / 맺음말
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의 자유의 일반법리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연력 / 집시법의 문제점 / 맺음말
8. 자원관리법
머리말 / 기본적 특성 / 구체적 내용상의 문제점 / 실시결과 및 효과의 예상 / 맺음말
9. 사회교육법
머리말 / 사회교육법의 입법이유 / 내용과 평가 / 맺음말
10. 경찰관 직무집행법
머리말 / 접근방식 / 내용과 평가 / 맺음말
11. 형사법
서-형사법의 구조 및 형사절차의 중요성 / 형법, 형사소송법, 행형법 / 형사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 형사재판에의 대처방안 / 맺음말
12. 노동관계법
노동관계법 개정의 경위와 배경 / 현행노동관계법의 내용과 문제점 / 맺음말
13. 농민관계법
농협의 정치적 관여금지 / 농협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감독 / 농협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감독 / 단위농협 임원의 임원규정 / 농협중앙회 운영위원회의 구성 / 농협중앙회 임원의 임명 / 맺음말
14. 학원안정법 시안
서-학원안전법의 배경 / 학원안정법의 내용과 문제점 / 형사처벌규정의 문제 / 맺음말
1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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