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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된 공안사범들, 보안관찰법에 의해 계속 관찰하겠다' : 박상천 법무부장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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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c0163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6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권영기 |
| 잡지 | 월간조선 |
| 하위분류 | 시사·교양지 |
| 발행일 | 1998년 0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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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국력결집에 모두를 동참시켜야
사상은 강요할 수 없는 것
헌법지키기 위해 헌법유린해서야
공안사범들은 확신범, 절도범과 달라
양심수는 법률용어 아니다
출국금지 남발 경향 있는 건 사실
정치인 법무장관
특별검사제 필요성 느끼지 않아
안기부 대공수사권은 박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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