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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자유와 적정 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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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Tp0017 |
| 자료형태 | A4제본 |
| 페이지 | 123 |
| 언어 | 한국어 |
| 저자 | 신옥주 |
| 종류 | 이대 대학원 법학석사 |
| 하위분류 | 학위논문 |
| 발행일 | 1990년 0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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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론
A. 연구 목적
B. 연구범위와 방법
Ⅱ. 적정절차의 기원
A. 마그나카르타의 성격
B. 마그나카르타 제39조의 해석
C. 마그마카르타 성격의 변화
Ⅲ. 적정 절차의 단원
A. 미국
B. 일본
Ⅳ. 한국 헌법상 적정절차의 내용
A. 서설
B. 해석론
Ⅴ. 쟁점별 분석
A. 서설
B. 불법한 체포·구속을 당하지 않을 권리
C. 변호인의 협력을 받을 권리
D. 불리한 진술거부권과 자유법칙
Ⅵ.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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