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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무시하는 통일논의 : 헌법상의 자유확대가 통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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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c0154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10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배정환 |
| 잡지 | 월간조선 |
| 하위분류 | 시사·교양지 |
| 발행일 | 2000년 0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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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우리 사회 일각에서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의 개정, 국가보안법의 개폐 주장 등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이라도 북한과의 정치적 타협에 의해 통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 헌법의 가장 큰 가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이며, 통일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은 망각되고 있다. -
* 헌법의 영토조항은 통일의지 담은 것
* 우리 헌법은 흡수통일 요구
* 보안법 폐지는 적화통일의 장애물 제거
* UN 동시가입과 국가인정은 별개 사안
영토조항
6·25가 사변인 이유
평화적통일 조항은 유신헌법부터
영토조항 개정은 철없는 소리
헌법 제3조는 통일 조장하는 소망
보안법 폐지는 적화통일의 걸림돌을 치우자는 것
탈북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무엇인가
흡수통일은 헌법의 요구
통일 위해 북한의 민주화는 필수조건
김대통령의 통일론
남북대화 공개 주장했던 DJ
공동선언의 연합의 실체는?
대통령의 정책이 곧 국가의 정책
연합과 연방 사이에는 공통점 없어
북의 연방제는 머리가 두 개 달린 용
법률가는 참여 안했어요
통일은 자유의 확대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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