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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법 국가보안법 손대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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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c0153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7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의정뉴스사 |
| 잡지 | 의정뉴스 |
| 하위분류 | 시사·교양지 |
| 발행일 | 1990년 0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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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1·22 대통합] 이후 갑자기 외톨이가 되어 버린 평민당은 2월 하순에 개회되는 임시국회 동안에 거대여당인 자유민주당과의 한판 승부로 [민생치안의 실종]과, 지금까지 쟁점으로 되어온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의개폐를 최대 현안으로 삼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동·서독을 비롯한 동구 국가의 연이은 개방화 물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고한 폐쇄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평민당의 이같은 망국적이고 소아병적인 발상은 여간 위험스럽지 않다. 왜 이 시점에서 위의 두가지 법안이 고수되지 않으면 안되는가 하는 이유를 극명히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편집부> -
일반적 국가보안법 폐지주장의 주요논거
북한의 국가보안법 폐지주장에 대한 비판
보안법과 안기부법의 개폐를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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