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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정부 1년, 국가보안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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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Bn0001 |
| 자료형태 | 신국판 |
| 페이지 | 167 |
| 언어 | 한국어 |
| 저자 | 민변,민가협,인권운동사랑방, 사회진보연대, 참여연대 |
| 출판사 | 사람생각 |
| 하위분류 | 시민사회단체 |
| 발행일 | 2019년 09월 0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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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김대중 정부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 변화
1. 야당 시절의 '민주질서보호법' 대체입법 입장
2. 대선 과정에서 국보법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입장 변화
3. 대통령 다선 이후 국보법 문제에 대한 입장
김대중 정부 1년 국가보안법 적용및 구속 실태
1. 들어가는 말
2. 김대중 정부 1년, 국가보안법 적용 인신구속 실태
3. 국가보안법 7조 적용 실태
4. 국가보안법 3조사건 및 국가정보원(안기부) 구속사건
5. 국가보안법 적용기관의 문제점
6. 국가보안법 사건 체포·수사 과정 인권침해 문제
7. 맺음말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에 대한 석방 문제
1.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에 대한 석방 문제
2. 1998년 3월 13일, 사면·복권·가석방
3. 1998년 8월 15일, 사면·복권·가석방
4. 1999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 1주년 사면·복권·가석방
5. 미석방 국가보안법 위반자
준법서약제의 반인권성
1. 준법서약제의 도입과 각계의 반응
2. 사상전향제와 준법 서약제;연혁과 비교
3. 준법서약제의 위헌성
감옥에서 무덤까지, 보안관찰법
1. 당신의 출소를 기다리는 또 다른 감옥
2. 보안관찰법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3. 김대중 정부의 보안관찰처분
4. 보안관찰 집행 실태
5. 소송과 판례
6. 보안관찰법읜 전면 폐지되러야 한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국가보안법
1.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결정 의미
2. 통보사건의 진행 경과
3. 쟁점에 대한 검토
4. 김대중 정부의 대응과 문제점
'국가보안법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부록 / 국가보안법 여론조사 결과
발간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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