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은 왜 필요한가 ; 외국의 국가보안법에 관한 법룰 검토
분류코드
Pc0147
자료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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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6
언어
한국어
필자
김명기
잡지
자유공론
하위분류
시사·교양지
발행일
1994년 04월
목차
- 외국의 국가보안법에 관한 법률 검토 -
국가보안법과 법논리
1. 헌법가 국가보안법
2. 남북한 유엔 가입과 국가보안법
3. 남북기본합의서와 국가보안법
외국의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
1. 미국
2. 기타 국가
결론 및 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