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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헌시비와 상황논리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방어틀을 허물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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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c0146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6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김명기 |
| 잡지 | 자유공론 |
| 하위분류 | 시사·교양지 |
| 발행일 | 1995년 0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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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방어틀을 허물어서는 안된다
- 보안법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실정법이며
- 북한을 국가로 승인할 때까지 폐지는 불가하고
- 국가의 안전을 위해 존속해야 하지만
-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헌법과 국가보안법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2) 안전보장을 위한 제한
국제연합헌장과 국가보안법
1) 국제연합 가입과 국가불스인
2) 주권평등의 원칙
남북기본합의서와 국가보안법
1) 국가불스인
2) 신법우선의 원칙 부적용
부산지법 국가보안법 위헌제청에 대한 소견
1)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개인의 가치
2) 의사표현행위의 위법성과 입증
오늘의 상황과 정의
1) 국가의 안보상황
2) 정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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