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분류코드
Pc0143
자료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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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6
언어
한국어
필자
정대철
잡지
정우
하위분류
시사·교양지
발행일
1988년 07월
목차
Ⅰ. 서론
Ⅱ. 사회안전법, 무엇이 문제인가?
1. 제정 배경
2. 보안처분의 문제점
Ⅲ. 사회안전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1. 위헌성
2. 의문시되는 실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