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고찰 : 한국의 구제사례를 중심으로
|
|
| 분류코드 | Tp0015 |
| 자료형태 | A4제본 |
| 페이지 | 81 |
| 언어 | 한국어 |
| 저자 | 조성은 |
| 종류 | 고대 대학원 신문방속학 문학석사 |
| 하위분류 | 학위논문 |
| 발행일 | 1997년 12월 |
|
| |
|
|
| 목차 |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기존 문헌 검토
제3절 연구 문제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자유주의에서의 자유개념
1) 자유 개념의 두차원(소극적 자유/적극적 자유)
2) 자유 개념의 도식
제2절 표현의 자유에대한 정당화 근거
1) 진리 발견으로서의 표현의 자유
2) 민주주의를 위한 표현의 자유
3) 자아 성취를 위한 표현의 자유
4) 개인과 표현의 자유
제3절 PC 통신의 매체적 특성
1) PC 통신의 상호 작용 형태의 근거
2) 매체 특성에 따른 규제 근거와 반론
제4절 표현의 자유 제한 원칙
1) 법적 제한 원칙
2) PC 통신에서의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한계
3) 통신 매체의 내용 규제 기관
제5절 검열에 대한 규정
제3장 연구 사례 및 분석
제1절 통신 매체에서의 규제 사례
1) 국가에 의한 외부적 통제
2) 통신서비스사에 의한 내부적 통제
제4장 분석 결과 및 논의
제1절 분석결과 및 논의
제2절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