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형법 "한국 정부는 민족이익 팔아먹는 반역집단"
분류코드
Pc0141
자료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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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3
언어
한국어
필자
제성호
잡지
주간조선
하위분류
시사·교양지
발행일
2000년 07월 06일
목차
- 남북, 국가보안법·형법 등에서 상대방 적으로… 북에선 법보다 지도자의 말이 우선 -
우리 법은 북한을 이중적 잣대로 대해
남한 고위 관계자 사형으로 처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