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질서보호법으로 대체하느니 국가보안법을 그냥두자" 공안관계법 개정논의의 현황과 본질
분류코드
Pc0136
자료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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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3
언어
한국어
필자
조현연
잡지
진보저널
하위분류
시사·교양지
발행일
1994년 01월 01일
목차
- 공안관계법 개정논의의 현황과 본질 -
존속이냐 대체입법이냐
법으로 보장되는 무소불위의 힘
여야 타협을 전제한 갈등
국보법폐지, 그 현실적 근거
전면 폐지를 향한 공론화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