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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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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Bi0010 |
| 자료형태 | B5제본 |
| 페이지 | 276 |
| 언어 | 한국어 |
| 저자 | 최창동 |
| 출판사 | 대흥기획 |
| 하위분류 | 개인 |
| 발행일 | 199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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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추천의 말씀
책머리에
제1부 국가보안법의 비판적 분석
Ⅰ. 해방 50주년과 국가보안법
1. '한국적 자유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2. 국가보안법의 제정배경
3. 국가보안법의 변천과정과 주요내용의 구체적 분석
(1) 국가보안법의 변천과정
(2) 국가보안법 내용의 구체적 분석
4. 국가보안법의 문제점과 위헌성
(1)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논리의 모순성
(2)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닌근거
(3) 냉전체제의 붕괴로 존립기반 상실
(4) 국가의 계속성과 남·북한 부분체제
(5) 법적안정성 침해
5. 국가보안법의 개별적 위헌내용
(1)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부정
(2) 유추해석과 확대해석
(3) 헌법상의 평화통일규정 위배
(4)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부정
(5) 행위형법아닌 신분형법으로 전락
6. 국가보안법의 반통일성-민간통일운동의 탄압사례
7. 맺는말-국보법 폐지는 민족자존심 회복운동
Ⅱ. 국가보안법 뒤에 있는 특별보안법
1. 국가보안법의 말기증상
2. 반국가행위자 처벌 특별조치법의 반민주성
(1) 반국가행위 특조법의 적용대상자
(2) 반국가행위자 특조법의 독소조항과 위헌성
3. 비전향장기수의 조쇄, 보안관찰법
(1) 사상전향제도와 보안관찰법의 제정
(2) 보안관찰법의 적용대상
(3) 보안관찰처분 절차
(4) 보안관찰대상자의 의무
(5) 보안관찰대상자에 대한 처벌
(6) 보안관찰법의 위헌성
4. 국가보안법의 면죄부 남북교류협력법
(1) 남북교류협력법의 제정배경
(2) 남북교류협력법의 문제점
(3) 남북교류협력법의 긍정적인 측면
제2부 구가보안법 적용비판
강희남 목사에 대한 공소장의 문제점
1. 머리말
2. 김일성 주석 조문관련 공소장 내용
3. 공소장의 문제점
(1) 잠입, 탈출죄가 성립될 수 없다
(2)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다
(3) 범민련이 반국가 이적단체라면
(4) 두 종류의 국가보안법 적용
(5) 범죄성립 요건의 유추해석과 확대해석
(6) 국보법 적용의 누수현상
4. 맺는말
제3부 국가보안법 체제하의 전교조
한국의 정치수준과 전교조
1. 국가보안법과 '좌경의식화교육'
2. 교원노조에 관한 세계적 입법경향
(1) 국제인권법규상의 교원노조 인정
(2) 독일의 교원노조
(3) 일본의 교원노조
(4) 미국의 교원노조
(5) 기타 국제적 교원단체
3. 한국의 전교조 상황
(1) 행정부와 입법부의 태도
(2) 전교조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
(3) 전교조에대한 사회적 여론
(4) 전교조에 대한 국제여론
4. 전교조의 정당성과 합법성
5. 맺는말
<부록>
Ⅰ. 국가보안법 관계자료
1. 국가보안법(현행)
2. 국가보안법(1948년)
3. 반국가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4. 보안관찰법
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6. 7.4 남북공동성명
7. 남북기본합의서
8. 남북기본합의서 8.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7.7 특별선언
9. '민족대교류를 위한 특별발표'
Ⅱ.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대법원 판결문
1. 문익환목사 방북사건
2. 임수경 평양축전 참가사건
※ 국가보안법 변천과정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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