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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기획부법 및 개정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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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c0125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5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조 국 |
| 잡지 | 한겨레 21 |
| 하위분류 | 시사·교양지 |
| 발행일 | 1998년 05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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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국가보안법
(1) 민중운동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도구
(2) 각 정당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태도 비판
2. 국가안전기획부법
(1) 안기부에게 '초헌법적' 특권을 부여하는 안기부법
(2) 각 정당의 안기부법 개정안 비판
3. 국가보안법 폐지는 민중의 조직적 정치활동의 자유 및 사상의 자유 쟁취와 결부되어야만 하며, 안기부는 완전 폐지되고 안기부원은 처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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