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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관련 자료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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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Bn0055 |
| 자료형태 | A4자료집 |
| 페이지 | 218 |
| 언어 | 한국어 |
| 저자 | 보안관찰법 철폐모임 |
| 출판사 | |
| 하위분류 | 시민사회단체 |
| 발행일 | 1999년 10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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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보안관찰법 관련 정보공개 청구 자료)
1. 정보공개 청구 기자회견 자료
2. 정보공개 청구인-이혜정 우용각 문규현 외 83명
3. 회견문
4. 최근 보안관찰 처분관련 정보공개 청구자료
5. 보안관찰 처분관련 정보 비공개결정 취소 청구소송 소장
(보안관찰처분 청구/결정/위반 관련자료)
6. 법무부 위임전결규정
7. 보안관찰처분 청구 원인사실
8. 보안관찰처분 결정서
9. 보안관찰법 위반사건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 자료)
10. 행정소송 소장
11. 준비서면
12. 검찰측 준비서면
13. 서울 고등법원 판결
14. 검찰 답변서
(보안관찰취소 기간갱신 청구 자료)
15. 보안관찰취소 기간갱신 청구, 의견서 자료
(부록/보안관찰법 관련 글)
16. 보안관찰법과 사회안전법의 일체성
17. 제2의 국가보안법인 보안관찰법을 철폐하라
18. 더 이상 사육하지 말라
19. 소식기사
20. 1999.8.15 양심수 석방자 성명서
21. 장기수 어른들 공동체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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