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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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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Bi0040 |
| 자료형태 | 신국판 |
| 페이지 | 237 |
| 언어 | 한국어 |
| 저자 | 조 국 |
| 출판사 | 살림터 |
| 하위분류 | 개인 |
| 발행일 | 1992년 12월 0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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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사상의 자유 >
제1장 '사상의 자유'의 전면적 보장을 제창한다.
[자료1] 세계사회주의 정당 존재 및 합법화 현황 도표
제2장 한국 근현대사에서의 사상통제법 - '치안유지법'과 '국가보안법'을 중심으로
[자료2] 1988년 평화민주당 및 1992년 민주당의 '민주질서보호법안'
제3장 사상전향제도와 보안관찰법의 문제점
1. 반민주적 '잔향제도'없어져야 한다.
2. 보안관찰법-나에게 채워진 족쇄, 내가 풀어야 할 족쇄
[자료3] '간첩조작'이란 무엇인가
[자료4] 수형자분류처우규칙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자료5] 사회안전법 출소자 명단
[자료6] 비전향옥중사망자 명단
제4장 사상의 자유를 둘러싼 논생
1. 매카시스트 양동안 교수의 '도발'과 '악선동'을 규탄한다.-'우익은 죽었는가'에 대한 비판
2. 한 자본가의 '용공'발언의 교훈
3. '조선노동당 남부지역당 간첩사건'의 교훈
[부록]
1. 국가보안법 수사는 이렇게 받습니다.
2. 우익은 죽었는가
3. 정주영 대통령후보'시사저널'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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