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사회주의자 사건 변론요지서
|
|
| 분류코드 | Bn0056 |
| 자료형태 | 핸드북 |
| 페이지 | 27 |
| 언어 | 한국어 |
| 저자 | 국제사회주의자 1998년 5월 7일 구속 사건 변호인단 |
| 출판사 | 국제사회주의 사건 재판계류자들 |
| 하위분류 | 시민사회단체 |
| 발행일 | 1998년 05월 07일 |
|
| |
|
|
| 목차 |
< 국제사회주의자 사건 변론요지서 >
사건 98고합488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인 박효근 외 7인
1. 공소사실의 요지
2.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표현물들에 대한 설명
3.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에 대하여
4.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및 제3한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한 검토
5. 사상의 자유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6. 피고인들의 정상관계
7. 결론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