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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형법과 국가보안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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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Tp0012 |
| 자료형태 | A4제본 |
| 페이지 | 50 |
| 언어 | 한국어 |
| 저자 | 김재열 |
| 종류 | 동의대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
| 하위분류 | 학위논문 |
| 발행일 | 1997년 0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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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Ⅱ. 북한 형법
1. 개요
2. 형법의 기본
3. 범죄 및 형벌에 관한 일반규정
4. 반국가범죄
5. 일반범죄
6. 신형법의 특색
Ⅲ. 국가보안법
1. 개요
2. 특성
3. 남북문화협력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4. 국가보안법의 존치 필요성
Ⅳ. 유사점
1. 체제전복에 직접 참여하는 범죄
2. 체제전복에 간접으로 참여하는 범죄
3. 불고지죄등
Ⅴ. 차이점
1. 북한 형법에 독특한 범죄
2. 국가보안법에 독특한 범죄
Ⅵ. 결론
참고문헌
영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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