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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나타난 이적표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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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Bg0027 |
| 자료형태 | A4제본 |
| 페이지 | 361 |
| 언어 | 한국어 |
| 저자 | 대검찰청 |
| 출판사 | |
| 하위분류 | 정부 |
| 발행일 | 1996년 0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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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제1편 판례상 인정된 이적표현물
제1장 도서
제2장 유인물
제3장 기타
제2편 무죄선고된 이적표현물
1. 이적표현물이 아니라고 본 사례
2. 이적표현물이지만 이적성의 인식이 없다고 본 사례
3. 이적표현물이고 이적성의 인식도 있으나, 이적목적이 없다고 본 사례
4. 제작, 소지, 운반, 배포, 취득 등의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본 사례
5. 하급심에서 무죄선고 되었다가 상급심에서 유죄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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