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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투쟁동맹 사건]남한프로레타리아 계급투쟁동맹(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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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Jl0005 |
| 자료형태 | 복사묶음 |
| 적용법조 | 이적단체구성가입,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
| 피고직업 | 공원(조직원) |
| 피고인 | 변○영 |
| 담당변호사 | 김춘식, 박연철 |
| 하위분류 |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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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95고합677, 95노2801, 96노1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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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 : 2001-12-09
□ 조회수 :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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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목록 |
공소장
피의자신문조서
변호인신문사항
증인신문사항(조○희)
변론요지서
1심판결문
2심판결문
대법원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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