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맹 사건]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분류코드
Ja0026
자료형태
복사묶음
적용법조
반국가단체구성가입, 목적수행, 금품수수, 잡입탈출, 이적표현물, 편의제공
피고직업
양봉업
피고인
이○춘
담당변호사
김한주
하위분류
반국가단체
사건번호
94고합324, 95도1657
□ 업데이트 : 2001-12-08 □ 조회수 : 1208
소장목록
구속영장(범죄사실)
공소장
변호인신문사항
참고자료(탄원서, 간첩조작이화춘사건개요)
상고이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