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는 '냉전' 판결은 '탈냉전' : 공안당국의 무리한 법적용 관행,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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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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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2
언어
한국어
필자
권복기
잡지
한겨레21
하위분류
시사·교양지
발행일
1996년 08월 08일
목차
법원 판결에 노골적 반발하는 공안당국
"북한에 동조한 내용 입증 못할 때는 무죄"
마구잡이식 법적용에 감시활동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