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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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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Tp0010 |
| 자료형태 | A4제본 |
| 페이지 | 66 |
| 언어 | 한국어 |
| 저자 | 이배우 |
| 종류 | 한양대 행정대학원 석사 |
| 하위분류 | 학위논문 |
| 발행일 | 1991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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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3절 양형의 개념
제4절 양형기준의 개념
제2장 양형의 일반적 과정
제1절 서언
제2절 검사의 구형
제3절 양형이유
제4절 이중평가의 금지
제3장 책임과 양형
제1절 서언
제2절 번죄성립요건으로서의 책임
제3절 양형책임
제4절 책임-양형의 기초이론
제4장 양형과 예방
제1절 서언
제2절 Stree의 예방론
제3절 양형의 예방적 기능
제5장 국가보안법상의 양형
제1절 개설
제2절 대법원 판결에 나타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과 양형
제3절 결어
제6장 결론
제1절 양형실무상의 문제점
제2절 형법 제51조의 개선방안
제3절 양형조사회 및 양형협의회
제4절 소송절차 이분화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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