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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반민주악법의 개폐에 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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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Et0009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12 |
| 언어 | 한국어 |
| 저자 | |
| 출처 | 민변 |
| 하위분류 | none |
| 발행일 | 1989년 0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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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1. 국가보안법(폐지의견)
2. 사회안전법(폐지의견)
3. 국가안전기획부(폐지의견)
4. 군사기밀보호법(폐지의견)
5. 집회 및 시위에 관란 법률(전면 개정의견)
6. 노동법
7. 농민관계법
8. 도시재개발법
9. 교육관계법
10. 언론관계법
11. 방송관계법
12. 통신관계법
13. 사회보호법(폐지의견)
14. 행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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