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주제:최근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
|
|
| 분류코드 | Et0001 |
| 자료형태 | B5복사 |
| 페이지 | 23 |
| 언어 | 한국어 |
| 저자 | 천정배 |
| 출처 | |
| 하위분류 | none |
| 발행일 | 1990년 |
|
| |
|
|
| 내용 |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및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에 대한 결정을 중심으로
1. 머리말
2. 평가의 기준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에 대한 결정의 평석
가 결정요지
(1) 헌법재판소의 90. 4. 2. 결정
(2) 다수의견 요지
(3) 반대의견 요지
나. 결정에대한 비판
(1) 국가보안법의 위상과 기능
(2) 제한해석의 당부
(3) 결정의 실효성
(4) 결론
4. 노동쟁의 조정법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에 대한 결정의 평석
가. 결정요지
(1) 헌법재판소의 90. 1. 15. 결정
(2) 합헌론의 요지
(3) 김진우, 이시윤 재판관의 한정합헌론 요지
(4) 김양균재판관의 한정합헌론 요지
(5) 변정수재판관의 위헌론 요지
나. 결정에 대한 비판
(1) 성질상의 한계론
(2) 단순한 조력과 왜곡, 저해 행위
(3) 평등의 문제
(4) 한정합헌론
(5) 결론
5. 맺음말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