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국가보안법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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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글제목	발행일	첨부	조회
495	국가보안법 제19조에 대한 헌법소원	1992-07-00		1819
494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1992-07-00		1553
493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국가기밀	1998-03-00		1616
492	국가보안법 제7조의 합헌적 해석기준	1998-03-00		1951
491	유엔가입과 국가보안법	1991-11-00		1757
490	사회안전법의 제문제	1987-09-00		1681
489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그 이후의 문제들	1988-09-00		1631
488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 국가보안법의 해석론적 고찰	1988-09-00		1775
487	국가보안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1994-11-00		1443
486	유엔 인권위원회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국가보안법 폐지돼야 합니다"	1996-05-00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