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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글제목
발행일
첨부
조회
565
국가보안법 연구위원회발제문 :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사건 관련 개인통보사건에 대한 국제연합의 결정
1999-06-07
2074
564
국가보안법 연구위원회발제문 : 국가보안법에 있어 '국가기밀'의 의미
1999-06-07
1936
563
"영남위원회"사건 고법 판결문을 통해 살펴본 증거물의 증거능력의 문제
1999-06-07
2078
562
국가보안법 연구위원회발제문 : 불법 감청(도청) 등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영남위 사건을 중심으로)
1999-06-07
1949
561
국가보안법 연구위원회발제문 :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표현의 범위 - 국보법 제7조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 헌법재판소, 대법원판결의 비교분석
1999-06-07
1975
560
제2의 국가보안법인 보안관찰법도 철폐하라
1999-08-09
1878
559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에 대한 고찰
2000-07-08
1959
558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기준과 한국의 현실
1996-02-00
1782
557
문익환 목사의 방북과 국가보안법
1989-08-00
1769
556
문익환-유호원씨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대한 재판부 기피신청서
1990-03-0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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