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국가보안법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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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글제목	발행일	첨부	조회
575	국가보안법 제7조 관련 유엔인권이사회 견해	1999-01-00		2010
574	성명서 : 정부는 국가보안법 7조와 관련한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을 즉각 수용하라	1999-02-00		1780
573	영남위원회 사건 변론요지서(1심)	1999-02-00		2499
572	영남위원회사건 판결문(1심)	1999-02-00		1875
571	가랑잎배 : 사립학교 비리의 극단적 사례, 목포 OO학원사건	1999-02-00		2027
570	국제인권규약을 적용한 한총련 판결문	1999-04-05		1743
569	영남위원회사건 항소심 판결문 요지	1999-04-05		1740
568	표현예술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국가보안법	1999-12-00		1802
567	국가보안법 연구위원회발제문 : 국가보안법 구속기간연장규정에 관한 합헌결정 비판	1999-06-07		2311
566	국가보안법 연구위원회발제문 : 컴퓨터 통신상의 이적표현물 반포죄	1999-06-07		1986